수도요금1 공공요금의 특성 (자연독점, 요금설정, 공정성 문제) 공공요금이 오른다는 소식이 나오면 마트 라면 가격 인상 때와는 반응의 규모가 다릅니다. 저도 난방비를 확인할 때마다 사용량보다 납부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편인데, 별로 쓰지 않은 것 같은데 금액이 달라져 있으면 그 불쾌감이 꽤 오래 갑니다. 공공요금은 아이스크림처럼 먹고 싶을 때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요금의 특성을 자연독점, 요금설정, 공정성 문제등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연독점 '공공요금이 일반 상품 가격과 다른 이유'공공요금이란 정부가 직접 혹은 공기업을 통해서 공급하는 사용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부과하는 가격입니다. 이런 경우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 이루어 집니다. 자연독점이란 하나의 사업자가 시장 전체를 공급하는 것이 사회적.. 2026. 5.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