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무투표당선1 무투표 당선 (선거 구조, 유권자 선택권, 제도 개선)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뉴스를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전국에서 500명 넘는 후보가 투표도 없이 당선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실감이 안 됐습니다. 특히 인구 50만이 넘는 경기도 시흥에서까지 무투표 당선이 나왔다는 소식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수도권에 살고 있어서 무투표 당선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언론에서는 늘 공천 경쟁 소식을 다루고 있어서 무투표 당선이 이 정도로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무투표 당선 : 선거인데 투표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공직선거법 제190조에는 후보자 수가 선거구의 정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투표 없이 당선인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뽑아야 할 의석 수만큼만 후보가 나오면, 유권자가 한 표도 행사하지 .. 2026. 5. 21. 이전 1 다음
